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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불용률 55.5%, 국방부 특활비 유일하게 이월
등록날짜 [ 2019년08월14일 10시37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2018회계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분석 결과 정부는 3,271억 원의 특활비 중 299.9억 원(9.16%)을 불용처리하고 219.3억 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활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018년에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19개 부처로 2017년보다 1개 부처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특활비의 불용현황을 보면 국회가 67.6억 원의 특활비 중 37.5억원(55.5%)을 불용 처리해 제일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대법원 1억600만원(41.6%), 통일부 4억598만원(18.9%)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활비 100%를 불용처리 했다.
  
특활비의 이월현황을 보면 부처 가운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유일하게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특활비 216억원(13.8%)을, 해양경찰청은 특활비 3.23억원(3.54%)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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