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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해 어업 활동 개선되었다고 허위 보고
등록날짜 [ 2019년08월24일 07시44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백승주 의원이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하여 어업인의 수익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어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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