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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에 임명장 수여…'의혹만으로 낙마시키면 나쁜 선례 남길 수 있다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5시51분 ]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2019.09.09. 더뉴스코리아나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도덕성을 넘어 정권의 사활을 놓고 접전을 벌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조국 신임법무부장관에게 개혁이라는 명제를 안기면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 최기영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했다.

앞서 청와대는 잠시(9일 오후) 뒤 이날 오전에 임명된 장관과 장관급 인사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특별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이 어렵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을 암시하면서 판단의 배경으로는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며 조국 장관 임명 배경을 합리화했다.

다음으로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에 대해 “조국 신임장관이 매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공평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고교서열화“, ”입시 공정성“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검찰수사 정면 돌파 의지를 관철한 것을 평가된다. 임명 배경에 대해 여당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검찰의 후보자 부인 기소에 문 대통령 깊이 고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 대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명을 놓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 박근혜 하야 이유 생각해야"한다.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민심 거스르는 결정...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범야권 투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6명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검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명 재가는 6명이지만, 이미 임명한 장관 1명이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먼저 임명을 했다. 오늘(9일) 임명식에는 7명이 나왔다. 6명 재가된 신임 장관하고 김현수 장관하고 같이 나왔는데 조국 장관 비롯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이 오늘 재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임명식은 오후 2시 임명장이 수여되었고, 이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한 설명을 대국민담화문 형식으로 생중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배우자가 참석해서 꽃다발도 받는 함께 임명자 부인과 하는 행사가 어어져왔지만, 이날은 조국 신임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지금 기소된 상태여서 한 명만 불참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배우자들도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 청문회가 진행되었지만, 태풍 링링으로 인해 곧바로 위기관리센터 방문해 태풍 상황 점검한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청문회를 지켜본 문 대통령의 판단은 특별한 추가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 임명 판단에도 빨리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8일 충분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절차를 밟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8일 숙고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기소된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심했을 부분은 추측해 보면 조국 본인의 어떤 의혹이냐, 아니면 가족의 의혹을 가지고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취지이다.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한데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범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과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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