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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8명, 리비아·예맨 불법체류…피랍위험 노출 생업이유 ‘버티기식’ 체류
등록날짜 [ 2019년09월20일 15시25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와 예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8명 모두 정부허가 없이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우리교민은 1,597명이다.

이중 비교적 우리나라와 산업교류가 활발한 이라크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수 1,541명을 제외하고 아프가니스탄에 39명, 필리핀(여행금지구역)에 7명, 그리고 예맨과 리비아에 각각 5명이 거주 중이다.

이 중 리비아와 예맨에 거주하는 8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하려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비아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 5명과 예맨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 3명은 허가없이 불법체류 중이다.

이들은 해당국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해 ‘생업’을 이유로 쉽게 해당 국가를 떠나기가 어려워 ‘버티기식’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5월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도 여행자가 아닌 현지 거주 중인 교민이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역시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귀국한 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송치를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외교부가 2016년 이후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생긴다. 올해 4월 외교부는 경찰청에 필리핀 여행금지 구역에 장기체류한 우리 교민 7명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청은 이후 ‘외교부의 해지요청’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해외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민의 안전을 매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체류하고 있는 만큼 여권반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압박을 통해 이주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행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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