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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규모 사학비리 공개…작년 사립유치원 비리보다 5배 이상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2시55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 완전본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함께 사학비리 4,177억 원 공개되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개된 액수는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비위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2014년~2018년까지 약 382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사실과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 △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박용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 된 비위 건도 비위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대학이나 법인에게 유선,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대형사태가 터질 때마나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교육부는 그런 쇄신안을 내놓은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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