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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애플‥구글만 배불리는 희한한 음원징수 규정”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01시42분 ]
 - 같은 음악인데 해외업체 저작권료는 국내업체의 1/3 -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유튜브 등 해외업체의 플랫폼 장악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음원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소비자의 음악플랫폼 이용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유튜브레드·애플뮤직·구글뮤직 등 해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2.6%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시행되어, 스트리밍 관련 음원권리자와 음원업체 간의 수익 배분비율은 기존 60:40에서 65:35로 변경됐고, 다운로드는 기존의 비율(권리자 7 : 유통사 3)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된 음원징수규정이 구글·애플 등과 같은 해외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탁관리단체와 해외 사업자 간 개별 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의 경우, 서비스 형태가 음원 서비스가 아닌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되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의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된다.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음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시청하지 않고 음원만으로도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유튜버와 유튜브간 55:45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개별 계약사항으로 정확한 비율은 각각의 계약마다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튜브 동영상콘텐츠에서 음원이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방침상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도, 국내에서 서비스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음원징수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준에 맞춰 배분 비율을 적용해 왔다. 현재 권리자와 애플의 배분 비율은 7:3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 업체는 ‘총매출(할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65:35의 비율로 지급하는 반면, 애플은 ‘순매출(할인 적용 또는 관련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70:30의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음원사업자(멜론 등)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서 징수한 음원 전송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징수액이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대비 94% 급증한 수치다.
  
한 의원은 “향후 세계최대 음원 서비스사인 스포티파이(Spotify),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글로벌 업체들까지 먼저 진출한 애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업체의 국내 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업체가 고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총액 역시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징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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