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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비행체 출몰급증…드론 조종자 실효성있는 제재 필요
등록날짜 [ 2019년10월06일 16시30분 ]
 
 

드론출몰 13건 중 고리원자력발전가 7건으로 드론이 집중적으로 출몰했다.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원전 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10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올해 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적으로 출몰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시설의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 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 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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