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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수입무기 80%는 미국산…FMS 항공자산 운용·유지 심대한 영향
등록날짜 [ 2019년10월06일 17시05분 ]
 - 지난 ‘06~18년 해외무기 약 46조 … 미국산 무기만 36조, 78% 차지
 

내부 무장창을 연 F-35A 스텔스전투기. 이 전투기가 FMS방식으로 구매되고 있다. 2019.10.06. 더코리아뉴스


[더코리아뉴스] 임기택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오면서 약 46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36조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어 통일 이후 등에 대비해 볼 때 미국산 무기편중으로 국가방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홍영표 의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을 보면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조 7886억 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FMS+상업구매)은 35조 8345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무기구입 비용의 7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어서 ▲독일 4조 1291억 원 ▲영국 1조 3825억 원 ▲ 이스라엘 1조 27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사업은 F-X 사업으로 드러났다. F-35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만 7조 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KF-16 성능개량사업(2조 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 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 9630억 원) ▲해상초계기- Ⅱ사업(1조 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 7784억 원) 등의 순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부분 FMS 방식으로 상업구매에 비교해 우리군과 방위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항공자산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우리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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