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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뇌물’로 얼룩진 인니 '찌레본 2호'기 해외석탄화력발전
등록날짜 [ 2019년10월07일 20시54분 ]
 - 현대건설, 인니 공무원에 민원 무마용 5.5억원 뇌물‥500억 원 이상의 징벌적 벌금 예고
 

▲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 사진출처 : 일렉트릭파워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5억 원의 뇌물이 부패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하며,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대표적인 석탄발전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찌레본의 순자야 군수는 지난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사 과정 중에 현대건설이 총 6차례에 걸쳐 순자야 군수의 관저 등지에서 현금으로 총 5.5억 원을 건넸고, 순자야 군수가 이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 현대건설 현지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참고인으로 불려나가기까지 했다. 
  
현대건설은 김 의원실 관계자 면담에서 “뇌물이 아니라 순자야 군수가 민원을 중재하겠다고 비용을 요구해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순자야 군수 측에 건넨 돈이 개인계좌를 통해 들어간 점, 관청이 아닌 개인 저택에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찌레본 2호기 뇌물 의혹에 대한 처벌은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해외석탄화력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일 뿐, 더 중요한 건 해외석탄발전 진출을 중단하는 일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이미 해외에서 총15건 18.4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추진 중에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조 3천억원 가량의 금융을 지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현대건설 손준 전무,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찌레본 2호기 뇌물사건에 대해 증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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