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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패싱 당한 방사청, 미국에 무기구매 사업 대통령이 하는 사업으로?
등록날짜 [ 2019년10월07일 22시04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함께 “최근 2년간 3축체계 사업, 특히 KMPR(대량응징보복) 관련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집행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집행 실적 저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안보지원사로부터 ‘F-35 도입 및 장보고’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어, 안지사는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다파고(DAPA-GO) 정책에 대한 국방관련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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