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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액 2배 증가
등록날짜 [ 2019년10월09일 13시47분 ]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송석준 의원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액 2배 증가했다며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 8,113만건, 미납누적액 2,016억원. 아직까지 미수납된 금액도 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00억원이던 미납금액도 2018년 466억원으로 증가…미납건수와 미납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018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계속해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까지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미납 건의 90% 이상이 사후 수납이 완료된다고 송 의원실이 밝혔다.

특히 중고차 매매 등을 통해 차량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수납 독촉에 어려움 발생,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현 차주에게 납부 독촉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분쟁도 논란이다.

소유권 이전 차량의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이 최근 6년간 10만 9천여건, 3억 2천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미납통행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납 통행료 납부 완료 시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납 통행료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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