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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위협, 군 단독 방어능력은 全 국토 10% 이하!”
등록날짜 [ 2019년10월09일 13시59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 단독 방어능력은 全 국토 10% 이하!”라고 국정감사에 나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8일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되어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 하여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백 의원실이 직접 합참에 확인한 결과,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 만큼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주력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하여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2 체계의 경우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율이 0~40%대에 불과했다”고 제기했다.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패트리어트-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그리고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요격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조준하기 어려운데다, 미사일 몸체를 타격하더라도 탄두는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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