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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 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해졌다
등록날짜 [ 2019년11월01일 01시09분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료사진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31.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협력업체의 대금 한층 보장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고, 발주자가 증액해 주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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