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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국군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확충
등록날짜 [ 2019년11월08일 18시18분 ]
 - “2020년도 국방예산안” 수정 의결…장병 처우 개선 지속
 

자료출처 방위사업청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동북아 군사강대국 행보에 맞추어 2020년도 국방예산을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과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예산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020년도 국방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 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 원을 증액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 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 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 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했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 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약 285억 원을 증액하였다.

국방위는 그러나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하였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 원을 감액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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