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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자 북송 문제,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등록날짜 [ 2019년11월15일 23시57분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5일 탈북민 송환 관련 긴급 현안보고
 

11 2일 북한선박과 함께 나포된 북한 어선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지난 2일 북한선박과 함께 나포된 북한 이탈 주민 2명에 대한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한 경위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듣고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합동정보조사결과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하고 이들은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탈북민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관련 단체 및 언론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질의·답변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는 전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법적절차를 고려하여 탈북자 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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