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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KF-X)사업항공무장 국산화 위한 정책제언(Ⅱ)
등록날짜 [ 2019년11월17일 18시36분 ]
 
 

한국형전투기(KF-X)사업


[더코리아뉴스 =글 김영산(박사)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미국 미드웨스트(Midwest) 대학교 겸임교수, 조현상 기자 편집]


성공적인 KF-X 사업 추진을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중간단계 검증항목


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목표 및 형상설계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실천 가능성 확인 
- 2018년 9월 KF-X 기본설계 완료/
- 2019년 상세설계 완료. 
- 설계완성형 최종형상(C109형)
- 2021년 5월에 KF-X 첫 시제기 5대 출고후 시험비행 가능 여부
- 2026년 6월까지 체계개발 완료 가능 여부 (비용포함) 
- 2028년까지 KF-X 40대를 초도양산 가능 여부 (비용포함)
- 2032년까지 나머지 80대를 후속 양산 (비용포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성공 3요소인 예산(Cost), 기간(Time), 품질(Quality) 모두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KF-X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상기 개발목표와 형상설계의 로드맵(개발계획: 블록 Ⅰ·Ⅱ·Ⅱ 설계완성형 최종형 C109형)에 따른 계획 예산, 기간, 기술수주에 맞는 품질을 만족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지 충분한 진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2032년 양산 이후에도 확장성 독자적 개량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투기는 제작 후 30~40년 운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 첨단 항공무장 및 항공전자분야 성능개량 소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가진 미국의 F-35도 여러 신기술을 병행 개발하여 비행 플랫폼에 통합에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를 겪었다.

② KF-X 사업 국산화율 65% 및 기술성숙도(TRL) 6단계 산출근거 확인
KF-X 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산화율 65% 및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기술성숙도(TRL)가 6단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성숙도평가(TRA)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기술성숙도(TRL) 6단계가 제대로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KF-X 4개 핵심 항전장비(AESA, IRST, EOTGP, EW Suite),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항목 및 11개 항공무장 등에 대한 국산화율 65% 및 기술성숙도(TRL)가 6단계 달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KF-X 국외수출 시 전투기, 핵심장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미국 LM사(社) 수출승인(E/L:Export License) 불허로 인하여 수출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③ KF-X &무장 체계통합 관련 무장연동 표준기술 확장 가능성 및 국산화 계획 확인
KF-X에 장착하기로 결정된 11개 항공무장 및 장거리공대지미사일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하여 국산화{국산화율, 기술성숙도(TRL6 이상) 달성 목표율}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 계획 확인이 필요하다. AESA 레이더와 항공무장(중거리공대공미사일, ALCM 등) 체계통합 기술성숙도(TRL6 이상) 달성 목표율 확인이 필요하다.
KF-X사업에서 항공기&무장 통합 관련 무장연동 표준기술 확보계획을 보면 현재 MILSTD-1760으로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새로운 항공무장 장착 시 추가로 체계통합(연동)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UAI(Universal Armament Interface)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④ KF-X 항공무장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계획 수립 및 예산 규모
현재 기 계획에 반영된 항공무장 탄종별 시험평가(방법, 장소, 수행 능력), 체계통합 조직/인원, 수출승인(E/L:Export License) 영향성 검토 여부, 항공무장 탄종별 개발시험(DT), 운용시험(OT), 통합시험(DT+OT) 구체적인 계획수립여부, 시험평가계획수립, 시험평가 기본계획서(TEMP) 작성 시기 및 개략적인 구성 내역, DT-OT 분리시험 및 통합시험평가의 장·단점 분석 및 최적의 방안, 성능개량 방안별 시험평가 수행 종류 및 범위,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소요 현황 확인 필요하다. 


⑤ 항공전자장비 체계통합/소프트웨어(Software) 국산화율 및 기술성숙도(TRL) 달성 목표율 확인
항공기 OFP, 항공전자(MC, SMC, MFD, HUD, AESA 등) 체계통합/소프트웨어(SW) 별 국산화율 목표(100% 여부), 기술성숙도(TRL6~9등급) 달성 목표율 확인이 필요하다. KF-X사업의 항전장비 체계통합/SW 국산화율이 항공기와 항공무장 간 연동문제인 체계통합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국내연구개발 항공무장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실태를 진단 후 필요 시 국방예산(방위력개선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항공기 OFP/항전장비 체계통합/소프트웨어(SW) 국산화율 100%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제언한다. KF-X사업에서는 반드시 SW를 국산화하여 100% 소스 코드(Source Code)를 확보해야 한다. 항전장비통합체계 및 4개 핵심장비(AESA, IRST, EOTGP, EW Suite)체계연동 주무부서 및 체계통합 기술지원 비용 확인 및 사업추진 성공 여부 진단이 필요하다.

⑥ 시스템엔지니어링(SE)을 적용한 사업성과관리(EVMS) / 비용관리(CAIV) 추진 실태 확인 
사업추진기관(IPT: KF-X 사업단)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KF-X사업 연구개발관리를 수행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원(특히, 비용) 계획을 일정 및 기술적 성능요구와 연계시키는 통제(관리)를 해야 한다. 방위산업체를 통제(관리)하여 업무진척 및 수행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시스템엔지니어링(SE : System Engineering)을 적용한 사업성과관리(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와 얼마나 무기체계를 획득 시 비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으로 비용목표를 충족한 비용관리(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를 적용하여 개발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한다.

서울 아덱스(에어쇼) 한국형전투기(KF-X) 전시

결언 (KF-X 항공무장 국산화를 위한 각기관 협조사항)
현재 KF-X사업의 주요 항공무장에 대한 국산화 개발은 군사적으로나 방위산업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개발 시 예상되는 항공기 연동기술은 향후 개발 예상되는 항공무장 개발에 효과적으로 재사용 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항공무장 국산화 개발은 최초 한국형 플랫폼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함께 우리나라의 튼튼한 안보는 물론 국외 수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에 크게 이바지할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필자는 20여 년 동안 무기체계획득관련 사업추진 전 단계를 근무하면서 F-15K1차사업, AIM-120B/C, AGM-84/88, TAURUS 등 육·해·공군 120여 개 무기체계인 방위력개선사업관리와 전력지원체계인 전력운영비사업 2000여 개 사업의 계약관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계획된 KF-X사업 추진 기간(일정)과 예산대비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인 사업추진 시간·일정을 고려할 때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한 KF-X 전력화 목표 달성은 99%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본 칼럼 본문에서 검토한 KF-X 항공무장 국산화 장착 시 제한사항/개선방안 9개의 정책제언 및 성공적인 KF-X 사업추진을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중간단계 6개 검증항목에 대하여 정부 관련기관의 검토 후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적인 KF-X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국방부 소속 KF-X사업추진위원회/보라매사업 지원 TF 팀은 2017년 말에 종료되었고, 방위사업청에 구성된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자문위원회는 상세설계가 9월에 완료되므로 올해 연말에 종료한다고 한다. 

상세설계가 종료되고 KF-X 시제기를 제작하는 시점에서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서는 최소한 2026년 체계개발 종료 시까지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자문위원회를 항공산업 관련 무기체계 전문가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언한다. 


KF-X 항공무장 연구개발 가능성에 대한 공군(空軍)과 합참, 국방부,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 국방과학연구소(ADD)간 정례 협의회의 활성화로 국내연구개발 항공무장의 중・장기 소요 반영 및 사업추진간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검증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 2018년 하반기까지는 KF-X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다. 
상세설계 끝내기 전에 KF-X에 장착 계획된 항공무장/항전장비 등에 대한 체계통합계획 및 국내연구개발 여부의 정책을 결정하여 사업에 반영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항공무장 국산화 체계통합 등 추가소요는 2022~2026 JSOP에 반영하고 방위력개선사업비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야한다. 가능한 긴요전력(F+2년, 2021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이 시급하다. 필요시 2020년 국방예산(방위력개선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KF-X사업 연구개발 성공시 독자적인 성능개량은 물론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미래전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F-X 사업은 튼튼한 안보를 이한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기술축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국내 항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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