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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안, 검찰 정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23시17분 ]
 
 



[더코리아뉴스]
윤석재 기자 =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개악’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2곳을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개정작업 착수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일동)가 이같이 지적하면서 성명서를 18일 냈다.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 하라는 것은 조국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검찰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특권층 비리’ 등의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법무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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