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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민박사업 못 해!
등록날짜 [ 2019년11월19일 18시00분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박집 자료사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에 성범죄자 전력이 있으면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성범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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