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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411억 최대 과징금 부과
등록날짜 [ 2019년11월21일 13시11분 ]
 
 

자료사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런 배경에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통해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호소해왔던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PB상품 개발 컨설팅수수료 전가, 세절비용 전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롯데에 납품할수록 적자가 쌓여 결국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정치권과 납품업체 등 국민들이 롯데마트의 갑질 중단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며 ‘을’들을 굴복시키려 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나온 후에도 롯데마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다툼을 계속하면서 납품업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에 없는 기간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하지만 어쩐 일인지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수년간에 걸쳐 갑질을 하고도 과징금 외의 처벌을 받지 않는, 대기업에 솜방망이인 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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