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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ㆍ송언석 의원,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
등록날짜 [ 2019년11월27일 08시02분 ]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경제대전환위’) 김종석 부위원장겸 총괄간사와 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분과 위원장은 2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언석 의원(경제대전환위 활기찬 시장경제분과 위원장)은 “전 정부 7년간 국가예산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文정부는 출범 3년 만에 100조원을 늘리면서 유례없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분식 재정이며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세금중독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임기가 한정된 정권이 입맛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장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칙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조세정책이며, 자유가치와 일치하는 정책방향은 ‘낮은 세금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의 세금정책 방향은 가능하면 낮은 세금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유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레이건 조세정책과 영국 대처의 조세정책을 들 수 있고, 가깝게는 미국 트럼프의 조세개혁도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개입주의를 강화하고 성장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고 민부론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 교수는 “민부론의 시작은 경제주체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경제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대전환위 부위원장겸 총괄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려하고, 규제혁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Deflation(경기 저성장)’위기와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시장경제는 개방경제일수록 R&D기술 혁신이 많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생산성이 뛰어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 담긴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경제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주체들이 스스로 변화ㆍ혁신해 국가의 경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ㆍ송언석 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언석 의원과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 △연세대 양준모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박형수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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