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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등록날짜 [ 2019년11월30일 16시44분 ]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되면서 경제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날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차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SOC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협박에 의해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매인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종연합회 회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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