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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많이 안 내면 무역으로"…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
등록날짜 [ 2019년12월05일 18시53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적게 내는 회원국들에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지난 2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맞추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북한 군부 서열 3위인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맞받아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랭하고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과 다른 듯 같은 상황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일본은 2일 북한이 올해 들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데 반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자 데 대해 군 안팎에서 비판이 강하게 쏟아져나왔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력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미국의 재촉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9개 회원국 가운데 올해 이 기준에 맞춘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불과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도중 이들 8개국 대표들을 따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는데, 기준에 못 미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사실상 왕따시키며 초대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를 채우지 못한 회원국을 겨냥해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얻을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한국도 무역전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자동차 관세로 지렛데 삼아 압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나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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