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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발전 분리된 방위사업법 통과
등록날짜 [ 2020년01월10일 19시32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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