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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21시34분 ]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경기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13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 원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할 때, 제3당 간사인 임 의원이 2018년 12월 24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1년 가까이 방치되었다가 지난해 11월 6일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임 의원은 오늘 통과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당초 박용진 의원 안과는 달리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통제하는 보조금 지원체계가 아닌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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