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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미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절대 안된다는 자세 견지해야"
등록날짜 [ 2020년02월19일 06시29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교착상태에 놓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라든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향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달 내 타결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차기 협상단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폭과 관련해 강장관은 "우리로서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으로 천 의원은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가의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냐"며 "극히 부당한 조치"라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게 만드는 건 인권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근로자의 권리는 존중하는 나라들 아니냐"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양국의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일단은 이전 협상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정부로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십분 감안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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