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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고 있는 NSC 상임위원회…정의용 주재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17시55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묵념이라도 하셨나요?" 26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일 저녁 개최 예정인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건·경제·무역 등 국제 협력이 시급한 주요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은 천안함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해 폭침된 지 10주기 되는 날이다. 이날 서해에서는 해군·해병대가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천안함 관련 내용이 중고등부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해이기도 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포괄적일 수동 있지만, 국가안보를 우선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청와대 기관으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내는 중요한 역활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의식한 나머지 안보를 대책 없이 희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NSC는 이미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외교부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 10주기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NSC와 현 정부의 침묵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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