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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원전, 원전기업 두산重…3년 만에 망가졌다!
등록날짜 [ 2020년03월27일 19시34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한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두산중공업에 1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사업 중단으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전례 없는 위기는 文 정부가 3년간 강행한 탈원전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공업이 대안 없는 탈원전이 산업 현장에 몰고 온 상징적인 사례이다. 원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국민 혈세로 키워놓은 원전 관련 전문가도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팔려갔다.

文 정부는 현재 두산의 위기는 경영진 탓이라며 이례적으로 발끈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가 직격탄이었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임원 감축과 명예퇴직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두산중공업 야적장에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갔어야할 부품들이 녹이 쓴 채 오랫동안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자금 1조 원 지원은 수술이 필요한 위급환자 만들어 놓고, 빨간약 발라주는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공적 자금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면 수많은 협력·하청 업체가 무너지고, 수십만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도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닥쳐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기업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인사들을 전진배치 하며, 탈원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의왕·과천에 전략공천 된 이소영 변호사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9번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대표적이다. 
  
미래통합당 백경훈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文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국가의 미래 에너지원까지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며 ”文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권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여권내에서도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의 이러한 의견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송 의원의 주장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섣부른 기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원전 건설 재개 논란에 대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일단락 됐다"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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