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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의 독자적 국방 R&D 체계 구축, 적극행정으로 앞당긴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19시12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은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 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이번 조정방안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을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설명한 정책적 환경 변화로 인해 주관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닉사업, 경제성 부족 등으로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탑재 플랫폼체계(함정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주관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ADD는 KVLS-Ⅱ를 포함한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의 개발 성공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하에서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 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별로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지원 등), 사업(비용)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증가 소요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제업체의 참여 확대와 ADD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은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ADD 중심의 국방 R&D 체계’의 실질적인 개편 으로, 민간 업체의 독자적 R&D 체계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하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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