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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견제없는 마음대로 국회 32년 만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개원식
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6시54분 ]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으로, 정보위원장 제외 17개 상임위 구성까지 완료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21대 국회가 초거대 여당으로 형성되면서 정당정치의 핵심인 야당 견제가 없어지는 초유의 국회가 박병석 의장에 의해 개원되면서 상임위원회 모두를 차지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여당이 마련했다.

이날 국회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핵심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 위원회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의회의 견제 정치는 사라지고 여당과 정부의 일방통행을 예고했다.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회 사무처장(김영춘) 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결렬돼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는 반쪽 국회로 개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원 구성 법정시한은 이달 8일까지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 원 구성 등을 위한 개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0.06.29. 국회 본회의장

여야 협상 최종 결렬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로 하면서 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앞서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 만에 이날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외에 Δ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3선) Δ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3선)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3선) Δ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3선) Δ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3선)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3선) Δ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재선) Δ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3선) Δ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재선)이 각각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진선미 의원, 이개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갔으며,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배치됐다. 재선 의원 2명도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김태년·윤관석·서영교·이개호·진선미·정성호 의원이 180표를 얻었으며, 박광온·송옥주·도종환·정춘숙 의원 179표, 유기홍 의원 177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15일 법사위(윤호중 위원장), 기재위(윤후덕 위원장), 외교통일위(송영길 위원장), 국방위(민홍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위원장), 보건복지위(한정애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으며, 이어 나머지 11개 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정해져야 협의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 선출은 미뤄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감안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본회의 직후 열리는 상임위는 Δ법사위 Δ기재위 Δ국방위 Δ보건복지위 Δ외통위 Δ환노위 Δ산자위 Δ농해수위 Δ과방위 Δ문체위 Δ여가위 Δ행안위 Δ정무위 Δ운영위 Δ교육위 등으로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도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밤을 새서라도 심사를 마쳐 이번 회기 내인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열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각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에도 국회 인근 대기령을 내렸다.

한편 단독 원구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5번이나 원구성 시한을 연기하며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중재해온 박병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다면서 국회 개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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