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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의회 독재로 모자라 삼권분립 무시
등록날짜 [ 2020년06월30일 17시55분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특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2020. 6. 30. 미래통합당 제공.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이 29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하자 배정된 미래통합당 위원 전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임계를 30일 제출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41.5%를 대표하는 제1야당을 배척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더니, 이제는 삼권분립 원칙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국회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금기마저 무너뜨렸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개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두 장관 출신 의원이 각자의 친정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상임위 위원장이 된 것이다.”라며 “국회 감사를 받던 장관 출신이 자기가 장관으로 있던 정부 부처를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자신의 장관 재직 기간도 국회 감사 대상인데,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꿔앉은 본인이 스스로 장관 시절 행적을 감시 비판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3년 국회협치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 강제배치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부작용을 경고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맹비난하면서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 중립적으로 국회 기능을 뒷받침하는 국회 기관을 위협한 처사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헌정사상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야당 의원 전원 상임위 강제배정은 절대권력 독재정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상상할 법한 일이다.”라며 “국회의 협치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독주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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