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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제 일본과 경제 전쟁에서 승리해야…침략은 끝나지 않았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5시37분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이제는 특허 전쟁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흔든 건 일본이지만 흔들린 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은 국산화로 대일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과 정면승부를 해야한다며 경제와 특허전쟁을 이같이 선언했다.

양 의원은 현실을 인증했다. “우리의 소부장 독립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 수호를 해야 합니다. 소부장 독립 시즌2는 특허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또 시작을 먼저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OLED 기술에 대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중소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산업을 통째로 노렸습니다.”라고 일본의 특허 소송에 개탄했다. 

양 의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내 특허·상표 소송 제기는 17년 약 5만 건에서 19년 약 9만 건으로 늘었고, 미국 내 소송 역시 16년 140여 건에서 18년 280여 건으로 두 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술을 만들어놓고 뺏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소부장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우리 기술들에 대해 일본은 특허침해 소송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며서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술 특허 전쟁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수세적 방어에서 선제적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방어특허와 공격특허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따라잡은 기술은 방어해 산업을 지키고, 새로 만든 기술로는 공격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미래 산업 역시 결국 소부장 기술이 관건이라고 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할 것이라며 “민주당 소부장 특위는 이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전쟁도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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