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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 법사위 진상 규명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7시59분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이 8일 입장문(김도읍 의원 배포)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통합당은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더는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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