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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문서 미리본 최강욱…윤 총장 관련 '추미애 입장문 가안' SNS 올려
등록날짜 [ 2020년07월09일 15시54분 ]
 
 

7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2020.07.09. 국회소통관 조현상 기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려져 SNS에 올리는 등 사전 유출에 미래통합당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며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었다.

최 의원은 어제(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SNS를 통해 최 의원 올리자 미래통합당은 9일 오후 3시 법제사법위원 일동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 건의를 즉각 거부한 지 2시간여 만인 8일 오후 9시 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자신의 주장도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최 의원이 게재한 ‘법무부 알림’이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여 분 뒤 22시 15분 쯤 문의 ‘알림’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삭제했다.

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은 법무부가 윤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이라고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정부의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개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최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라며 또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최 의원의 SNS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하자 통합당은 최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한 국정농단이라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어제(8일) 오후 7시 50분쯤 언론에 배포 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면서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 (삭제) 조치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사실상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는 최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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