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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급증, 해외투자 20조5천억 원 증가
등록날짜 [ 2020년07월27일 16시51분 ]
 - 유턴기업 정부 지원액 17년 37억 원, 18년 6억 원에 불과, 일본은 2.5조 원 보조금 편성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년 해외 진출 법인 수는 3,436개(447억 달러)에서 19년에는 2,056개(1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들 해외 진출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62.4%가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으며, 생산비용 상승(67%), 노동환경(58%), 각종 규제 등의 이유로 국내에 복귀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손꼽았다.

구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17년 447억 달러에서 19년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등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국내생산 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17년 188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로 가장 심하게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도 17년 8억 달러에서 19년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에 달했다. 이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 복귀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추경 과정에서 2,200억엔(약 2.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해 약 6,5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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