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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차단하면 경제 추락…경제 문 열려 있어야, 임시생활시설 뚫린 적 없어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4시37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정부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를 종식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야 한다면서 백신 개발 역시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29일 11시 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상황을 볼 때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경과를 거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때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기까지 어떻게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잘 억제해 나가며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며 억제해 가고 있다.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여서 방역 당국의 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와 현대문명이 세계적인 초연결사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 활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 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방법 밖에 달리 대처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은 꼭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반대하여 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던 2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감염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며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근거가 미약한 불합리한 공포나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따른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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