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F-35A 프리덤 파이터 17호, 18...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9월22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원, 특허기술 이전율 27.7%에 불과해!
등록날짜 [ 2020년09월13일 09시41분 ]
 - 양적 성과 내기보다 기술 효용성 높이는 연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원 24곳 특허기술 이전율 27.7%(2019년)로 매우 저조해 2015년(49.4%)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군데뿐이다.

100%를 초과한 것은 전년도에 미활용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해지로 반납으로 이월되어 누적된 특허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 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 나타났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 9,078억 원이다.

조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 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금품⸱향응수수…뒷돈 받는 공무원 (2020-09-13 09:57:03)
청와대, 여당 지도부에 "코로나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 안타깝고 가슴 아파" (2020-09-10 01:32:56)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312명의 ...
날씨, 오늘 '추분', 전국 구름 ...
화요일 띠별로 보는 주간운...
오늘의 운세, 9월 22일[음력 8월...
CAPCOM, WEB 스페셜 라이브 프로...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위...
공군 F-35A 프리덤파이터 5대 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