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N

banner


현재 회원님의 레벨은 포토뉴스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美 해군, 태평양 항진하는 루즈벨트함에서 함...
2021년01월1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정훈, 제2의 금 모으기 운동…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등록날짜 [ 2021년01월13일 18시17분 ]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시대전환당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당 대표)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2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2021년은 1997년이 아니”라고 13일 반박했다.

조 의원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자발성’이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제안이 기업들에게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IMF 위기 때 장롱 속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던 분들은 더 이상 없다며 내놓을 금목걸이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는 내놓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당 대표의 이 정도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입 증가분에 관해 과세한다고 할 때, 그 수입의 증가가 코로나 때문인지 새로운 혁신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더 본질적인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유를 하는 금액이든 세금을 통해서 코로나 호황 수익을 환수하는 액수든 그 규모가 올해 정부 예산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비록 예산이 벌써 집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본예산 558조를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양극화 심화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안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5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중에서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두어도 알아서 잘하는 대기업 연구 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 해소가 상징적인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올해 본예산의 조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다고 강조하면서 조 의원이 “발의한 양극화 예산 법안의 통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2021-01-18 16:50:00)
홍석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인 차별 없는 지원해야! (2021-01-13 17:53:29)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
[사진 11장] 문재인 대통령 기...
김은혜, 공허한 120분. 대한민...
[신간]‘MZ 세대’에 대처할 새...
거북목·일자목 방치하면 목 ...
리틀엔젤스예술단, 2021년도 신...
"국민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