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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과 없는 대북정책 급해 바이든에 압박…미국은 통합과 코로나 우선 엇박자!
등록날짜 [ 2021년01월22일 13시09분 ]
 - 문 대통령, 美 바이든 정부와 조율 없이 남북, 미·북 대화 및 협상 재개 촉구, 과욕이 미국과 갈등 초례!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새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2020.01.21. 청와대.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美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에서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2021년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언급했다. 

특히,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새해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좌로부터 서욱 국방장관, 인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2020.01.21. 청와대.

이어, 대통령은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에 대한 각각의 당부 사항을 밝혔다. 

먼저,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美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이 예상되는데도 임기를 1년여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신년사, 신년기자회견, 외교부 장관 교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미·북 대화 및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이 같은 과욕이 되레 미국과의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성급한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그 싱가포르 선언을 맹비난했던 사람들”이 대북정책 라인에 들어섰다. 이는 시작부터 입장이 서로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외교부 장관 교체 등을 통해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은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을, 제쳐놓고 일방적인 부정 출발로 보인다.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 정부의 산적한 문제는 국민통합과 위기에 빠진 보건 문제에 행정력을 우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책을 계승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엇박자 사례와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7일 만에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한국의 햇볕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맺은 ‘제네바 합의’와 대북정책 기조인 ‘페리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this man’이라는 외교적 결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측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갈등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도 조기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4월 방미 추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급 외교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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