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동맹 확인과 과제도 남아
등록날짜 [ 2021년04월04일 20시14분 ]
 
 

3월 18일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 사진=한국 외교부.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굳건한 동맹 확인과 더불어 과제도 남아” 있는 내용을 담아 발간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2+2회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성과와 함께 몇몇 이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번 한미 2+2 회의의 주요 쟁점은 첫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개최 및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이를 공유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의 구체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한다.

넷째, 한미일 삼각 협력과 관련하여 한일관계의 역사 및 특수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관계 전반의 개선과는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한 한미일 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유된 가치 중심의 포괄적·범세계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2+2회의 정례화를 비롯한 최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고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현 소방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 되길” (2021-04-05 06:29:29)
국회의장 “세계 사람의 발길 닿는 곳에 우리 한인 교포 있어” (2021-04-04 00:09:16)

"무아舞我, 바람 딛고 오르다!"...
일본 코로나 폭증, 확진자 4,802...
날씨, 황사 사라지고 오후부터...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4월 18...
오늘의 운세, 4월 18일 [음력 3...
일러스트로 보는 영화 이야기-...
문 대통령, 이철희 정무수석비...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