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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사업 비리' 김영택 前김영학원 회장 '실형' 확정
등록날짜 [ 2015년10월27일 17시17분 ]
 사업권 보장 뒷돈 명목 20억원 받아…'알선수재'는 무죄
 



[더 코리아뉴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택(64)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사업권 보장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돈을 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제주도지사와 공무원에게 뒷돈을 전달하겠다고 투자자와 약속하고 만남까지 주선하기도 했다.

또 사업의 총괄기획을 맡을 ㈜인터랜드를 설립하면서 사채 5억원을 끌어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3년 6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19억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하는 것인데 피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았다며 알선수재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 애월읍 일대에 드라마 체험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부터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사업기획사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THE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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