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최근 위성발사 등 전례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도발적 행동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는 6일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강한 경고를 날렸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11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모두 86차례라는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며 또 북한이 올해 4월 13일에는 새로운 유형의 고체 연료형 ICBM을 발사했으며, 바로 지난 주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발사라고 규정했고, 북한 매체는 지도자가 전술 핵무기 옆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북한은 또한 새로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7번째 핵실험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새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이자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 이라며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뻔뻔한 위협에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역내 협력국,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국제적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신호”라고 소개했다.
또 “이 선언이 미한 동맹의 힘과 역내 안보와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왔고 인도주의적 협력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으며 역내 안보 상황에 대응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관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한 홀게이트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U 역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삼가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와 순항미사일 발사는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8일 북한의 전술 핵무기로 추정되는 무기 공개와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더욱 높인다”며 “북한의 행동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핵국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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