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04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재 기자 disf@disf.kr

Copyrightⓒ더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