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0 교육부.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윤영선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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