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해킹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후속대책은 해킹 피해 보안 조치, 기존 이용자 및 제품 대상 보완 대책, 신규 이용자 및 제품 대책 신속 추진으로 구성된다.

해킹 피해 보안 조치로,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 이용자에게 통신사와 협력하여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또한,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 사업장 우선 조사,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이용자 및 제품 대상 보완 대책으로, IP카메라 설치 대행 업체와 이용자들의 낮은 보안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업종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보안수칙을 안내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를 통해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을 점검한다.

신규 이용자 및 제품 대책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생활밀접시설 IP카메라에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기존 제품에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적용되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IP카메라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되도록 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P카메라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더코리아뉴스 배순민 기자  press_cult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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