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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등록일 2023년03월16일 20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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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하는 모습.


[더코리아뉴스] 
윤영선 기자 =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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