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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 다양한 분야의 청년 40여명 참여…여론 수렴, 개혁과제 등 제언 역할

등록일 2023년03월22일 05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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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소형 위원이 포럼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짜야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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